자동차 말소등록이란? 폐차⁠·⁠도난⁠·⁠수출 케이스별 가이드

1. 자동차 말소등록이란 무엇인가
2. 말소등록이 필요한 세 가지 케이스
3. 폐차 말소등록 절차
4. 도난 말소등록 절차
5. 수출 말소등록 절차
6. 서류·비용·미신고 불이익·후속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정리 및 추천

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됐을 때 등록을 그대로 두면 자동차세가 매년 계속 부과됩니다. 폐차장에 차를 보냈더라도 사업소에 말소등록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차량은 본인 명의로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난·수출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끝내 압류 통지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정리합니다. 폐차·도난·수출 세 케이스를 절차·서류·비용으로 나눠 보고, 자주 막히는 지점과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한 흐름으로 짚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이란 무엇인가

등록과 말소의 차이

자동차 등록이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자격이 있다고 정부가 인증한 상태라면, 말소등록은 그 등록을 정식 절차로 해제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소가 끝나야 자동차세·보험·검사 의무가 모두 종료됩니다.

자동차세·보험·검사가 함께 끝난다

폐차·도난·수출 시점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도, 사업소에 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상 차량은 살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계속 부과되고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까지 쌓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부과되므로 말소가 빠를수록 그만큼 덜 냅니다. 이미 낸 분이 있다면 말소 후 미보유 기간분을 위택스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보험은 별도 해지 신청 없이 갱신이 멈추고, 정기검사 의무도 같은 시점에 종료됩니다.

말소등록이 필요한 세 가지 케이스

말소등록은 폐차·도난·수출 세 케이스에서 필요하며, 케이스마다 사업소에 내는 핵심 트리거 서류와 흐름이 다릅니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폐차 인수·도난 등)부터 1개월 이내이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1] 말소등록 세 케이스 비교

케이스	핵심 트리거 서류	발급 기관
폐차	폐차 인수 증명서	폐차장
도난	도난 신고 확인서	경찰서
수출	수출 면장	관세청

폐차 말소등록 절차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노후·사고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고 사업소에 신청합니다.

1. 폐차장 선정: 등록 폐차장 중 한 곳에 인수 의뢰. 차량 상태에 따라 고철·부품 보상금이 달라지니 두 곳 이상 견적 비교
2. 차량 인수: 자동차등록증·키·번호판을 함께 인계하면 폐차장이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
3. 사업소 신청: 폐차 인수 증명서로 말소등록 신청(일부 폐차장은 위임받아 대행). 보통 며칠 내 처리
4. 정리: 말소 완료 후 보험·자동차세 종료. 보험 환불금이 있으면 보험사에 별도 신청

도난 말소등록 절차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도난 차량은 일정 기간(보통 1~2개월) 수배 후에도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 신청 대상이 되며, 즉시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소 안내에 따릅니다. 도난 신고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으로 사업소에 신청하고,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사업소에서 분실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소 후 차량을 다시 찾으면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등록해 다시 운행할 수 있고(이때 등록면허세는 면제), 자동차세·보험은 재등록 시점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수출 말소등록 절차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면 관세청에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면장을 발급받습니다. 수출 면장은 차량이 한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선적 후 수출 면장(사업소에 따라 선적 증명서 추가)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소 안내에 따르되, 면장 발급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소 후 보험·자동차세가 종료되며 환불금은 보험사·관할 시·군·구청에서 각각 신청합니다.

서류·비용·미신고 불이익·후속

필요 서류

• 공통: 신분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폐차: 폐차 인수 증명서(폐차장) + 키·번호판 인계
• 도난: 도난 신고 확인서(경찰서)
• 수출: 수출 면장(관세청), 일부 선적 증명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각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수임자 인감 추가)

비용

사업소 말소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폐차는 고철·부품 보상금을 오히려 받는 경우가 많고(차량 상태별로 차이), 수출은 면장 발급·선적 비용이 운송사·조건에 따라 듭니다. 도난은 신고·말소 모두 무료이며, 발견 후 재등록 시 일반 등록 수수료가 듭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자동차세 누적: 말소 전까지 매년 6월·12월 계속 부과
•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지연 30일 이내 4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60만원까지 누진(1년 이상 미이행 시 운행정지·형사처벌 대상). 자세한 검사·과태료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 압류: 자동차세를 오래 체납하면 압류 통지가 발부되고 다른 자산까지 영향

말소 후 후속

말소 완료 후 보험 환불금은 보험사에, 자동차세 미보유 기간분 환급은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 별도 신청합니다. 번호판은 폐차 시 폐차장이 함께 인수하고, 도난·수출 시 본인에게 남아 있으면 사업소 신청 때 반납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환급 신청에 사본이 쓰일 수 있어 한동안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및 추천

1. 세 케이스: 폐차·도난·수출 — 핵심 트리거 서류가 각각 다름(폐차 인수 증명서·도난 신고 확인서·수출 면장)
2. 폐차: 폐차장 인수 + 사업소 신청은 별도 — 자동 처리 아님
3. 도난: 도난 신고 확인서 + 보통 1~2개월 수배 후 신청
4. 수출: 수출 면장 + 사업소 신청, 가급적 빨리
5. 미신고 불이익: 자동차세 누적·검사 과태료(최고 60만원)·압류
6. 말소는 빠를수록: 자동차세를 그만큼 덜 내고 미보유분은 환급

차량 등록·명의이전 전반은 차량등록 대행 서비스 비교에서, 등록비용 항목은 자동차 등록비용 완벽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