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 차량 명의이전 케이스 정리

1. 이혼 시 차량 명의 정리, 왜 미루면 안 되는가
2. 케이스 1: 재산분할 —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형태
3. 케이스 2: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에 차량을 갈음
4. 케이스 3: 재혼 — 새 배우자·자녀로 명의 변경
5. 케이스별 서류·기한·세금 한눈에 비교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정리 및 추천

이혼은 사람의 관계만 정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부 명의로 묶여 있던 자동차·주택·예금·보험까지 한꺼번에 분리해야 다음 생활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가운데 차량은 어떨까요. 가장 자주 미뤄지는 항목입니다. 등록증의 명의만 옛 배우자로 남아 있어도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은 그쪽으로 통지됩니다. 새 명의자도 정작 차량을 처분할 때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혼·재혼 과정에서 차량 명의를 정리하는 절차를 케이스별로 짚어 봅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위자료로 받는 경우, 재혼 후 새 배우자·자녀로 명의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세 흐름에 따라 세금 처리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법과 등록 절차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세무 전문가 안내를 같이 받는 편을 권합니다.

이혼 시 차량 명의 정리, 왜 미루면 안 되는가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차량 분배가 적혀 있어도,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가 바뀌어야 법적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등록원부 명의를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불편이 따라옵니다.

자동차세·과태료가 옛 명의자에게 통지된다

자동차세,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을 실제로 쓰는 사람과 등록 명의자가 다르면 옛 배우자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부담이 생깁니다.

사고 시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운행 책임을 등록 명의자(소유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킵니다. 옛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새 명의자가 사고를 내면 일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보험 처리는 새 명의자의 보험으로 가더라도, 일부 책임이 옛 명의자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처분(매매·폐차)이 막힌다

중고차 매매·폐차·말소등록은 등록 명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를 정리하지 않은 채 옛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을 정리하지도, 새 사람에게 넘기지도 못하는 상태가 길어집니다.

케이스 1: 재산분할 —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형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다시 나누는 절차입니다. 차량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등록 명의가 한쪽이라도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분할은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로,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문으로 확정됩니다.

세금이 가벼운 이유 — 공유물 분할 법리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정리에 따르면 재산분할로 자산을 받는 쪽은 증여세·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쪽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부부가 잠재적으로 공동 소유하던 재산을 외형상 한 명에게 정리해 둔 것을 다시 나누는 셈입니다. 세법에서 양도·증여 어느 쪽으로도 잡지 않습니다.

취득세 5% 특례세율 (재산분할)

다만 자동차의 명의를 옮기면 취득세 신고는 별도로 합니다. 일반 자동차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사유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세율 특례에 따라 표준세율(7%)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5%가 적용됩니다(부동산 재산분할은 표준세율 3.5%라 1.5%지만, 자동차는 표준세율이 7%라 5%입니다). 재산분할 사실은 협의서 또는 판결문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신고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

재산분할로 차량을 가져오는 사람이 양수인, 명의를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이 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차츰 같은 등록 대행 서비스)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사유 란에 "재산분할" 기재 가능
• 이혼 사실 증빙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또는 이혼 판결문(확정증명) 사본
• 재산분할 협의서 — 차량을 양수인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 포함
• 양도인 인감증명서(이전등록용 1개월 이내 발급) + 인감도장
• 양수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증빙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

관할 사업소에서 양도증명서의 사유 란 표기와 협의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5% 특례세율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부 사업소는 사전 검토를 위해 협의서를 미리 받아 두기도 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한 번 물어보면 안전합니다.

케이스 2: 위자료 — 정신적 손해배상에 차량을 갈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다른 쪽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청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차량을 넘기기로 합의하면 형식상 "대물변제"가 됩니다. 위자료 본질은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는 세금·서류 흐름이 다릅니다.

세법상 처리 — 양도와 비슷한 흐름

위자료 채무를 차량으로 갈음(대물변제)하는 행위는 양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도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받는 쪽은 일반 취득과 같은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을 적용받습니다. 재산분할 특례세율(5%)은 위자료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7%가 적용됩니다. 사유의 구분은 협의서나 판결문에 기재된 표현으로 가립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가

위자료는 손해배상이라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합의서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자료 금액보다 차량 가액이 현저히 큰 경우 일부가 증여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남습니다. 협의서 작성 단계에서 금액·차량 가액·갈음 표현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

대부분 서류는 재산분할 케이스와 같지만, "위자료 갈음" 사실을 보여주는 합의서가 핵심입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사유 란에 "위자료 갈음" 또는 "대물변제" 기재 가능
• 이혼 판결문(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 위자료 합의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양수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 증빙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

위자료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 차량을 그 갈음으로 한다는 표현, 차량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차량 가액이 합의 금액과 다를 경우 차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적어 둡니다. 그러면 추후 재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재혼 — 새 배우자·자녀로 명의 변경

재혼 후에는 직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현재 배우자나 재혼 가정 안의 자녀에게 차량 명의를 옮기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가족 간 명의이전 흐름을 따릅니다. 사유는 보통 "증여" 또는 "매매"가 됩니다.

새 배우자에게 증여로 명의이전

혼인신고가 끝난 부부 사이라면 가족 간 명의이전에 해당해 증여세는 일정 한도(배우자 간 10년 누계 6억 원) 안에서 면제됩니다. 차량은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승용차 한 대만 옮기는 흐름은 한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취득세는 따로 일반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이 적용됩니다.

재혼 가정 자녀에게 명의이전

전혼 자녀, 재혼 후 함께 양육하는 자녀에게 명의를 옮기는 흐름도 가족 간 증여로 처리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누계 5,000만 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짚어 둘 점

재혼 후 명의이전을 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미리 짚어 두면 매끄럽습니다. 첫째, 직전 배우자와의 차량 정리(케이스 1 또는 2)가 끝났는지. 둘째, 새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최신 상태인지(혼인신고 완료, 자녀 입양·친양자 입양 여부). 셋째, 자동차 보험을 새 명의자 기준으로 다시 들거나 피보험자를 추가했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이 정리되어야 일상에서 다시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